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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자는 청와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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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자는 청와대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언회가 난데없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자는 얘깁니다. 세금 무서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판에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12월13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자는 청와대 (1면, 3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어제 느닷없이 증세론에 불을 지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위는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며 증세론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업 투자의욕이 최악인 상황에 나온 증세론이라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되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2. 지자체 국비지원 울산 28% 1위, 대구 1%대 '꼴찌' (1면, 6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예산’ 규모가 내년에 역대 최고로 집계된 가운데, 각 지자체간 증액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울산시가 28.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시의 국비지원예산은 2조5512억원에서 3조2715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3조원 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내년에 1.9% 늘어난 3조133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전체 지자체 중에선 세종시가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금액은 4950억원으로 작습니다. 지자체별 국비 지원규모와 사업내용을 분석했습니다.

3. 밀리는 바이오 경쟁력…줄기세포는 중국에 추월당해 (1면, 8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점차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줄기세포와 같은 미래 의료로 주목받는 분야에서부터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의 약진은 바이오를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의 한 분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한 덕분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동대문 옷시장 거래관행을 바꾼 ‘신상마켓’ (2면)

동대문에는 전통적으로 ‘사입삼촌’이 있습니다. 동대문 옷 도매상과 전국 소매상·온라인 사업자를 이어주는 사람들이죠. 이를 대체하는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신상마켓’이라는 앱입니다. 8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컴퓨터 공학도 김준호 딜리셔스(신상마켓 운영회사) 대표가 컨설팅사인 베인컴퍼니, e커머스 티몬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손잡고 회사를 차려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작년 거래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합니다. 50년 동대문의 유통 흐름을 바꾸고 있는 신상마켓 ‘스토리’를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