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정치부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한 ‘민식이 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건 민주당 탓이라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는 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식이 법을 둘러싼 여야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 봅니다.
① 한국당이 민식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민식이 법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당은 상정 예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식이 법은 법제사법...
① 한국당이 민식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민식이 법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당은 상정 예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식이 법은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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