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뉴스인사이드

취재 뒷 얘기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안옥희 한경비즈니스 기자) AB5(Assembly Bill 5) 법안은 우버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법 지위를 독립 계약자(개인 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그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차량 공유 업체와 음식 배달 업체 등은 운전자·배달원을 독립 계약자들로 만들어 싼값에 부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9월 10일(현지시간) 우버·리프트의 라이더처럼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공유·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법안 시행이 긱 ...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9.11.19(화)

카드뉴스

(카드뉴스) 아이와 함께 가는 겨울방학 여행
(카드뉴스)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손꼽는 '가성비 갑' 여행지
(카드뉴스) 정겨운 경기도 이색 골목길
(카드뉴스) 관광전문 에디터가 선정한 매력적인 실내 여행지
(카드뉴스) 노화 막는 슈퍼푸드
(카드뉴스) 서울 성지 순례길
(카드뉴스) 여행사 추천 봄 여행지
(카드뉴스) 동남아 이색 체험 여행지
(카드뉴스) 가성비 높은 해외 리조트 두곳
(카드뉴스) 서울 체험 관광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