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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브렉시트법 결국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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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영국은 오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 예정이었지만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연기가 확실시된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처리 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시켰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지난 17일 영국과 EU가 타결한 합의안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영국 내에서 필요한 법안이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예정일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안 통과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이 계획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브렉시트는 이달 말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미 EU 측에 브렉시트의 3개월 연장을 요청해놨다. EU가 수락하면 연기된다. 다만 EU 회원국들 사이에선 연장 기간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통해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다시 브렉시트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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