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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집행 문턱 낮춘다”...지자체 재원 사업 타당성 조사 스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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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지식사회부 기자) 정부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지자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낮춰 지자체의 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자체 예산 낭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바꾼 법령을 불과 4년 만에 뒤엎는 셈이라 타당성조사의 취지가 또다시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3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지방 규제 혁신토론회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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