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뉴스인사이드

고작 ‘공문서 개념’이나 따지고 끝나게 되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의 한계...임종석 "보고시간 30분 늦춰졌다"주장 허위로 밝혀져
檢, 김기춘 블랙리스트(4년형), 화이트리스트(1년6개월) 이어 세번째 기소
"실시간의 개념은", "공문서 맞나" 등 지엽적인 논란만 남겨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검찰은 지난 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혐의와 보수단체 부당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4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이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세번째 기소입니다.

법조계에선 앞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번 기소만큼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9.06.17(월)

카드뉴스

(카드뉴스) 가성비 높은 해외 리조트 두곳
(카드뉴스)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
(카드뉴스) 서울 성지 순례길
(카드뉴스) 여행사 추천 봄 여행지
(카드뉴스) 유럽 베스트 6 여행지
(카드뉴스) 도성 밖 문화유산
(카드뉴스) 정겨운 경기도 이색 골목길
(카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온천 명소
(카드뉴스) 관광전문 에디터가 선정한 매력적인 실내 여행지
(카드뉴스)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손꼽는 '가성비 갑' 여행지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