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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ISD 신속절차로 8월 결론…정부 첫 '승전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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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포 제기 첫 토지수용 ISD 신속절차로 오는 8월 결론
한미FTA 보호대상 여부 관건...정부 30년 토지보상제 수술 피하나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미국 동포 한 명이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의 근간을 바꾸고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을 주도록 해야할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는지요. 미국 국적의 동포가 제기한 33억원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동포 서모씨가 작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공시지가 토지 수용’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신속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ISD 절차가 ‘중재의향서 접수’부터 최종 판정까지 2~3년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오는 8월께 판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ISD 제기 1년도 안돼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9월 이후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판정결과 보다 앞서 것이죠. 정부가 패소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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