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피의사실 공표' 처벌 외치지만 속내는 '딴판'

이인혁2019-04-05 17:48:36

(이인혁 지식사회부 기자) “피의사실 공표는 실정법상 범죄 아닌가요?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혐의사실 등을 공개하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등을 들춰내면 피의자가 ‘유죄’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 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