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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보는 '폭로자' 前 기재부 사무관의 처벌 가능성?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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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지식사회부 기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정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던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하도록 유도했고 박근혜 정부의 실적이 좋아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국채를 발행했다는 등의 주장은 설마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기재부의 고발로 신 전 기재부 사무관은 실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옵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취재를 해보니 유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먼저 관련 규정을 찾아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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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9.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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