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11월, 기재부 반대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유튜브(사진)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썼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그는 우선 2017년 11월14일, 기재부가 다음날(15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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