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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5년만 지나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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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시장이나 상가 등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흔히 ‘돈놀이’라고 하죠.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이뤄지는 돈놀이는 불법인데요.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과 돈 거래를 했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와 동일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5년까지만 갚을 의무가 생기고, 대부업자가 아닌 친지나 친구 등한테 꾼 돈은 10년이 넘어서야 법적 채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아니라고 해도 채권이 5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전모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 전씨가 본인에게 빌린 1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어서죠. 전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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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1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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