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회원 로그인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SNS 인기기사

뉴스인사이드

뉴스 뒤의
뉴스

남북 통합은 EU방식? 스위스 연방식? 북한은 주민 투표 거쳐야만 통일 가능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오는 18~20일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남북한 통합 형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통일과 점진적인 통일, 유럽연합(EU)식 통일과 스위스 연방제식 통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대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남북 통일 시나리오를 담은 ‘남북통합형태의 법적 쟁점’이라는 연구논문을 지난달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발간한 ‘통일과 법률(35호)’에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대진 연구위원은 남북 통합의 법적 근거가 UN헌장 제1조, 국제인권규약1조에 나온 ‘자결권’이라는 국제법 원칙이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남북 통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설득하려면 남북 통일의 기반이 국내법만이 아닌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결권이란 인...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8.09.22(토)

카드뉴스

(카드뉴스) 동남아 '한 달 살기' 여행명소 4곳
(카드뉴스) 여름에도 걷기 좋은 길 6선
(카드뉴스) 좋은 부부 여행지
(카드뉴스) 먼저 닿는 가을 단풍길
(카드뉴스) 자연이 내준 '힐링 놀이터'
(카드뉴스) 2018 은행권 잡콘서트
(카드뉴스) 나이아가라를 즐기는 4가지 방법
(카드뉴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버킷리스트
(카드뉴스) 요르단 페트라
(카드뉴스) ‘탐’하고 싶은 제주의 여행지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