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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대신 '인산분리' ? …'프레임'바꿔 지지층 설득나서는 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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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정치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추진하는 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가 아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산분리(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제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설명합니다. 문 대통령 역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은행법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 완화라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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