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노후에 간섭마라" 커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감'... 위헌소송 제기한다면?

(고윤상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 “국민연금 의무 가입 폐지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 돌려달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세대의 불만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며 사태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정부가 검토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8~4% 포인트 올리는 내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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