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일손 부족한 日, 외국인 '10년 취업' 허용

일본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노동시장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능실습 우수자를 대상으로 금속프레스와 주조 등의 분야에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금속가공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대책’을 마련하면서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의료, 조선업 등 5개 단순노동 분야에서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제도를 시행 중인 77개 직종 중 식료품 제조와 주조, 금속프레스 분야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속프레스와 주조 작업은 자동차, 기계 등 기간산업 재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일손 부족 탓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 5월 금속재료·제조 분야 유효구인배율(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2.74배로 전체 평균(1.33배)을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3~5년가량 기능실습을 마친 뒤 최장 5년간 취업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 최장 5년간 연수를 할 수 있는 만큼 단순 근로자도 최대 10년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실습생은 25만여 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해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 인재 수용과 공생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