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고용악화에 위기감… "규제혁신 5法, 9월 국회서 처리"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규제개혁 입법을 위해 당내 이견을 다음달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 5개 법안과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은 대폭 확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8월까지 해소하고 정부와 당이 일치된 의견으로 (9월)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당내 이견이 있어 규제 혁신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규제 완화 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민주당 내에서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해 혼선을 빚자 홍 원내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일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규제혁신 5개 법안 △스마트시티 육성 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정은 이날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 감소에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다.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EITC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정위원회로 공을 넘겨 사회적 대화를 거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역시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자리 정부 맞나” 반성론 대두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이견 해소를 약속한 것은 이대로 뒀다간 혁신성장의 동력마저 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 원내대표가 김 부총리에게 “소극적이거나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내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력 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공급 측면의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 관성을 버리고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견 해소를 위해 구체적 행동에도 나섰다. 원내 지도부는 우선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규제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의 상임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배·소유금지) 완화에 반대해온 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에게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길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의원은 모두 정무위 잔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원내 규제 법안을 총괄하는 경제민생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강성 의원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음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통과를 구체적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기 전에 내부 입장 정리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반성이 있었다”며 “홍 원내대표가 당내 반발을 감수하고 이견 정리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내 이견이 계속 나올 경우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고 의견을 통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박재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