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TO를 뒤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NATO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에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NATO 정상회의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제기하며 독일 등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가 2014년 합의한 국방비 지출 목표(GDP 대비 2%)의 두 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은 유럽 방위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무역에서는 수십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NATO 회원국은) 즉각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NATO의 총 방위비 9570억달러 중 6860억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NATO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GDP 대비 2%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4년까지 (현재 1.8%인)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며 “회의는 정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탈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수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도 NATO 탈퇴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더는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회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비회원국 정상이 퇴장한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지목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선 독일과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론하며 독일을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포로”라고 비난했다. 독일이 NATO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NATO는 1949년 옛소련에 맞서 출범했다.

회의 폐막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對)미 무역흑자, 이란 핵협정, 난민 문제 등 독일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독일 가스관 사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스관 프로젝트는 순수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천연가스를 팔기 위해 (양국 관계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