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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도 넘은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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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오늘 대한석탄공사가 김진열 씨(57·사진)를 상임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당연히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 신임 감사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순천농업전문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는데, 주요 경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광주평화재단 이사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려보낸 ‘낙하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할 전문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전(前) 정부 때 인물인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난 4월 해임됐는데, 후임으로 여당 인물이 내려올 것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가짜 석유의 유통을 막는 걸 주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됐습니다. 석유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달 초 석유관리원의 새 이사장으로 손주석 씨가 취임했습니다. 민주당 부천시 소사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마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니 ‘석유’라는 에너지와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더 문제는 비상임 이사들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선임된 4명의 사외이사들이 전부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정동균(민주당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고인정(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한상선(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사단법인 돌바내 사무총장) 권택곤(민주당 대선법률지원팀) 등입니다. 법률가인 권택곤 변호사를 제외하곤 이들이 석유관리원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 지 의문이 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선거 승리에 따른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정치권 주변 인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해묵은 낙하산 논란. “이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더 실망스럽네요. (끝) /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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