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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만 왜 고용위기지역서 제외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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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정부가 어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입니다. 전북 군산은 지난 4월에 일찌감치 지정됐구요.

모두 조선소가 밀집한 곳입니다. 국내 조선업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지요. 세계 경기 침체에다 ‘샌드위치 산업’이란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엔 기술력, 중국에는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역 기업에는 금융지원이, 거주자에게는 훈련비 등 일자리 자금(1인당 1년 3000만원 한도)이 투입되지요. 새로운 희망근로 사업도 하구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방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위기지역 관리’ 예산만 9800억원에 달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5월 고용위기지역도 발표했습니다.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등이죠. 비교해보면 딱 한 곳만 빼고 산업위기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전남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에는 대한조선 본사 및 조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어렵긴 마찬가지이죠. 이번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지역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겁니다. 그럼 왜 해남군은 유독 고용위기지역에서만 빠졌을까요?

이에 대해 중앙부처 관계자는 “해남군이 고용위기지역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이 깜빡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역민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죠.

해남군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해명하더군요. 해남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을 따져보니 실업률 등 자격이 안됐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그닥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고용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왜 산업위기지역을 신청했고, 또 선정됐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요건 중엔 실업률(피보험자 감소율)이나 휴·폐업체 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구나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을 선정할 때는 ‘정성 평가’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이번 산업위기지역 심사 때 창원 진해구가 그랬고, 지난번 고용위기지역 심사 때는 목포가 그랬습니다. 두 곳 모두 피보험자 감소율 등 요건이 미달됐으나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감안돼 통과됐지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겁니다.(결과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신청지역은 심사에서 100% 통과됐습니다.)

실제 목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할 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막후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해남군은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역량이 다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군요.

해남군엔 지금 최고경영자(CEO) 부재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민선 출범 후 5명의 군수 중 3명이 비위 문제로 구속됐지요. 그래서 ‘군수의 무덤’으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달 지방선거에선 청렴하고 또 역량있는 군수가 선출되길 바랍니다. (끝) /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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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9.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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