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한국당 의원 "토지국유화 위한 개헌은 철회해야"

(박동휘 정치부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지공개념을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비판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했다.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토지공개념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의 정비방향,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방안,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공유 및 공공이용 증진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토지국유화를 위한 토지공개념이라면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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