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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비난하는 ' 문재인 정부 연방제 통일' 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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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정치부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연방제로 가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의 개헌 추진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쇼를 추진하는 목적도 다음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체제변혁 시도”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행사에서는 “우리가 북핵 폐기에만 묶여 있을 동안, 이 정부는 남북 연방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숨 가쁘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대선 후보 시절 통일 방안으로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홍 대표가 언급한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해온 통일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방제 방안이 우리가 주장해온 국가연합(연합제)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제와 연합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연방제는 1960년 북한이 처음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했습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하며,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남북한 체제를 각각 인정하고 제도와 권한도 보장하자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연방제는 연방국가가 국방권, 외교권을 대표하는 것에 비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방권, 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 방안에도 변화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연합제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으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국가연합- 연방제-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에 해당하며,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북이 각각 주권과 권한을 보유한 채 남북연합 정상회의와 남북연합 각료회의, 남북연합회의를 통해 협력하며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연방제는 하나의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를 관할하는 방안인 반면 연합제는 두 개의 주권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각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연방제라는 표현을 고집했지만 우리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모두 군사 및 외교권은 남북 각각의 정부가 보유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공통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연방제, 연합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통일 방안에 대해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라는 문구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끝) /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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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8.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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