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숙자(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를 어찌할꼬?

(조재길 경제부 기자) 배숙자를 아십니까? 평택 등지에서 짐을 싣고 배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을 말합니다. 노숙자에다 ‘배’에서 먹고 잔다고 하는 의미를 담았지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배에서 생활하는 60~70대 노년층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들 숫자는 최소 수 천명에 달합니다.

배숙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따리상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으나 밀수 통로로 활용돼 온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는 보따리상의 수입품 반입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과거 1인당 들여올 수 있는 한도가 200kg(자가면세한도)일 때가 있었지만 이를 70kg, 50kg 등으로 낮춘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40kg으로 강화했습니다.(현재 자가면세한도를 추가로 낮추는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윤이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에 따르면, 배숙자들이 한 번 중국을 왕래하면서 얻는 수입은 1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뱃삯에다 식비 등을 뺀 거지요. 중국이 한국 화장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수입이 과거에 비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배숙자들의 면세 한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농어촌단체가 대표적이죠. 보따리상들이 한국에 반입하는 물품 중에는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배숙자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에 대해선,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숙자를 무작정 단속만 할 수 없는 사정이 또 있다고 하네요. 윤이근 서울세관장은 “보따리상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각종 기계부품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 유통시키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수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따리상이 민간무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터미널 내에 사무실까지 차려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배숙자들도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끝) /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