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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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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태' 국회로 불똥

한국당 뺀 야당들도 제기
정세균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

‘김기식 사태’ 불똥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촉구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루 새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및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으로 사의함에 따라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도 전수조사를 거리낄 이유가 없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국외 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여론도 들끓었다. 국회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제기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수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16일 김 전 원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이후 당장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도 꽁꽁 얼어붙을 조짐이다. 선관위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향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과거 사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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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9.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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