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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국민청원 '자문자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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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 지난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경제민주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대한 답입니다. 이 청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시다! 정치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청원법상 청원이란 ‘피해의 구제, 공무원 위법, 법률 제·개정 또는 폐지 등 국가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말하는데요. 해당 청원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추진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없어 이같은 청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해당 청원이 올라온 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 주최 상인단체 관계자 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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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1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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