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수동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현재 33만 명인 온종일돌봄 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도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오후 5시까지인 운영시간은 오후 7시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조1053억원(연평균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종일돌봄은 학교나 지역 내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학교 수업 후 열리는 방과후 학교는 미술, 영어회화 등 학원을 대체하는 각종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온종일돌봄은 전담교사가 학부모의 공백을 채워주는 보육 서비스에 가깝다. 맞벌이 부모가 선호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든다”며 “특히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종일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만5841명이 신학기를 앞두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계획이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은 33만 명으로 전체 267만 명 중 12.5%에 불과하다. 우선순위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나면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46만~64만 명으로 추산하면서도 지원 목표치인 53만 명 가운데 맞벌이 가정 자녀 비중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계획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계적으로 늘린다 해도 서비스 자체가 부족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서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수요 조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