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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미 FTA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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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뤄진 26일. 청와대는 두 개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고자료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FTA 등 통상 관련 발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철강 안보영향 조사 관련 정부 대응’이었습니다.

첫번째 자료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지난해 11월 한·미 공동기자회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지난 2월 한·미 정상통화)”, “한국산 철강제품의 고율 관세 움직임 관련,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지난 3월 한·미 정상통화)” 등 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참모진 설명이 실렸습니다.

두번째 자료에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관세 적용 움직임과 관련, 미국 측 조치와 정부의 대응을 일지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와 철강 협상 타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배포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 분야인 농업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안을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역사적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잠재적 갈등 요소를 신속히 제거했다”며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의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의 평가와 달리 한·미 FTA 및 철강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대(對)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을 30%로 줄여야 합니다. 가장 수출이 많은 강관류는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도 상당수 양보를 했습니다. 당초 2021년 미국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뚜껑없는 적재함이 실린 소형트럭)은 2041년까지 관세 철폐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업체별로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 배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당장 수출 물량을 업체별로 나눠 줄여야 합니다. 3년 후 픽업트럭 관세 철폐 혜택을 기대하며 개발에 나선 자동차업계도 불만입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 안방시장까지 내줘야 할 처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압박에 “한·미 FTA는 호혜적”이라며 “양국 간 실무 태스크포스 같은걸 구성해서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평가해보자”며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평가·분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 측 의도대로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국내 기업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자화자찬’한 것이 적절한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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