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빡하지 않은' 청년일자리 대책

(임도원 경제부 기자) “아주 쌈빡하게 보이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한 기자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평소 진중한 언행으로 유명한 김 부총리 답지 않게 ‘쌈빡’이라는 속어를 쓰는 모습에서 멋적음이 묻어 났습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대책 자료에서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육 동질화 등으로 청년의 선호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자료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동질화나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한 기자는 “동질화된 교육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규직 과보호 같은 것은 노동시장을 같이 좀 보겠다는 것이냐”고 캐물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사회 보상체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을 혁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렇다할 서비스업 혁신방안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사물인터넷(IoT)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출시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등이 적시됐지만 별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관련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단기처방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쌈빡한’ 일자리대책을 내놓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끝) /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