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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비 대폭 늘려 대북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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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 예산안 의회 제출

인프라 투자·국경장벽 건설 등
공약 이행에 예산 대폭 배정
'10년내 재정적자 해소'는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국방 및 국경 경비, 인프라 지출을 대폭 확대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예산안은 총 4조4000억달러(약 4769조원) 규모다. 이 중 국방부문 예산을 716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외교 복지 등 비국방부문 예산은 4830억달러로 축소했다. 약 3조달러는 고정경비다. 미국은 2017년 국방부문에 6340억달러를 지출했다.

국방 예산 곳곳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 전략이 드러난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이들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군 주둔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인프라, 군수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회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미사일 방어 예산 증액이 포함됐다. 또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예산으로 2017년보다 3600만달러 늘어난 1억5900만달러를 책정하고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임무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 경비에도 2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발표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10년간 총 2000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예산과 저소득층 식비지원 예산은 축소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방 및 비국방 예산 상한 한도를 3000억달러 증액하기로 한 만큼 이번 비국방 예산 감축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7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던 지난해 약속을 포기했다. 2039년까지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엔 2019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전망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선 4.7%로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경제가 올해 3.0%, 내년 3.2%, 2020년 3.1% 등 3년간 3%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중앙은행(Fed)이 올해 2.5%, 내년 2.1%, 장기적으로 1.8%에 머물 것으로 예측한 것보다 낙관적인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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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5.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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