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회원 로그인

오늘의 내운세 공지사항 독자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이용문의

02-360-4000 (평일 9시~18시)

SNS 인기기사

뉴스인사이드

정치 In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발의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명칭 안보정보원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불법 댓글을 달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상납하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조직의 설치 금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감사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감찰관을 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감찰관이 정치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불법위치 추적 등을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뉴스인사이드 최신 글

오늘의 신문 - 2018.07.21(토)

카드뉴스

(카드뉴스)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카드뉴스) 6월 체크해야 할 채용 박람회
(카드뉴스) 꼭 가볼만한 습지 5선
(카드뉴스) 한일 취업전쟁
(카드뉴스) 그림 안에 있는 느낌 조지아
(카드뉴스) 울릉도에 가보셨나요?
(카드뉴스)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생수전쟁
(카드뉴스) 별여행 명소
(카드뉴스) 기사단이 지배했던 지중해 섬나라 몰타
(카드뉴스) 월드컵 열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가입안내

팝업 닫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회원은 현재 구독기간 동안만 열람 가능합니다.
무료회원은 1일치 결제(800원) 후 열람 가능합니다.
일 단위 결제시 결제일자의 신문만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은 마이페이지-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인 1일 결제 1개월 결제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