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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 당·정 협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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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상화폐 공방'

여당, 거래소 폐쇄 신중론 펴며
다음주 당·정 협의서 대책 마련

한국당 "조율 안된 정책 발표 정부가 혼란만 가중시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폭발성을 감안해 일단 신중한 모습이나 어떤 형태로든 강도 높은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 이어 가상화폐시장을 두고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의제 관리를 하는데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정부 부처 간 조율은 물론 당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공식 의견을 내놓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날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신중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거래소 폐쇄’ 수준의 극약처방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주도로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거래소 폐쇄는 거론된 여러 방안 중 하나인데 너무 앞서간 것 같다”면서도 “가상화폐시장의 투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주에 민주연구원 주최의 ‘가상화폐 토론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는 진화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시장을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이어 가상화폐를 두고도 우왕좌왕하는 등 손대는 정책마다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정책위원회 의장 취임 때부터 가상화폐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함진규 의장은 발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함 의장은 “과열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진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300만 명에 달하는 거래자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 간 사전조율도 안 된 거래소 폐쇄를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중·고생까지 뛰어들 정도에 이르렀다”며 “초기 대응단계에서 당국과 금융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현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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