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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근절하는 암행어사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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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정부가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2만4300여건, 7만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분양권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마치고 이들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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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9.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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