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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으로 본 김현미 장관의 올해 중점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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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마다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며 시무식을 갖습니다. 시무식 때 사장님의 말씀이 한해의 경영 목표나 지향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시무식 연설을 살펴보면 올해 국토부의 핵심 업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혁신성장·안전·일자리’를 새해 3대 화두로 잡았습니다. 김 장관은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처음 품었던 초심을 반추하며 금년 한 해를 성과 중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성장, 안전,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안정, 교통 공공성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8·2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불안정한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섰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주요 민자 역사의 국고 귀속,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공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분야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졸음운전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레인 안전 대책도 추진했으나 체감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지난해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마련, 자율주행 무인셔틀 운행, 공공 분야 드론 확산 등을 추진하며 혁신성장을 주도했지만 성과 창출 모델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 공공성 강화, 미래 혁신을 위해 하나하나 성과의 싹을 틔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적한 과제가 많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 가자”고 외쳤습니다.

올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소프트웨어 사업, 경제와 문화의 융복합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인 잃은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확대,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성장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 산업’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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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07.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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