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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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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에서는 청년,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 등으로 나눠 생애 단계별·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5년 내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 분야 내용은 대부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일단 공적주택 100만가구는 장기임대주택 28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건설형 35만가구,매입형 13만가구,임차형 17만가구), 공공지원주택(옛 뉴스테이) 20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포함한 공공분양 주택 15만가구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연 8만5000가구(수도권 6만2000가구) 규모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77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가구 규모의 부지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가구 등 공적주택 20만가구가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는 준공이 기준입니다. LH 등이 다 지어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기관인 LH나 지방도시공사가 한해 13만가구를 준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는 기준이 준공이 아니고 부지 확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변 시세 미만의 초기 임대료를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부지를 매년 4만가구씩 확보하겠다는 겁니다.민간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공공성을 강화해 유럽 등에서는 볼 수 있는 ‘사회적 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총 20만가구의 공공지원주택도 리츠·펀드형 16만5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형 1만가구,집주인 임대사업형 2만5000가구로 나눠집니다.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곳의 땅값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과연 공공성을 가미한 공공지원주택 부지를 제공할 민간지주나 건설사가 있을까요?

공공분양주택은 일단 기준이 준공도 부지 확보도 아닌 분양입니다.실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입주 때까지는 2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납니다. 또 총 15만가구 중 7만가구는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됩니다. 갈수록 지자체는 물론 토지주들이 헐값에 택지지구로 수용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택지지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몇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5년 내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5년 내 공적주택 100만가구가 준공이 돼서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만 준공 기준이고 나머지는 토지 확보나 분양 기준입니다. 그나마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와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이 모두 용두사미가 된 일을 건설업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책 발표 때 공급 규모만 보면 국민이 더 이상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정권 때 집 때문에 서민의 시름만 깊어졌습니다. (끝) /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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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10.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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