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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정말 사회주의 예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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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정치부 기자)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예산안 통과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 것이죠.

한국당은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사회주의’, ‘좌파’, ‘퍼줄리즘(복지 퍼주기+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한반도를 찍은 위성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환하게 비치는 대한민국과 암흑으로 덮인 북한을 대비시키며 내년 예산안이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정말 사회주의 예산일까요. 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삼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들 정책을 무분별한 퍼줄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당초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4월, 아동수당 지급은 내년 7월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반대해 시행 시기가 각각 내년 9월로 연기됐습니다. 한국당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겠죠.

그러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한국당도 도입하자고 했던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다름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해 지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죠. 또 한국당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2만원씩 인상해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동수당도 초·중·고교생이 있는 소득하위 50% 가정에 월 15만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어떨까요. 정부는 당초 내년에 공무원 1만2000여명을 늘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자 증원 규모가 9400여명으로 조정됐죠.

소방·경찰 등을 중심으로 인력 소요가 크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정말 수요에 비해 적은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매년 7000여명 수준의 공무원이 신규 채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가 과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당 또한 지난 대선 때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지원도 살펴볼까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으로 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간의 인건비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상황에서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또한 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비해 2년의 시기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한국당이 정권을 잡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라도 그에 따른 보완책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면 이 모든 것을 공약했던 한국당은 사회주의 정당일까요.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일 나온 한 일간지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번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싱’ 당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한국당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을 매개로 ‘야합’을 했기 때문일까요. 3당 체제에서 여야 구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의석 300석 중 116석을 가진 제 2당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탓하기 전에 한국당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은 없을까요. (끝) /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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