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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국 유엔 대북제재 어겨...중국 일본 독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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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보고서 발표.. 주요국 대거 포함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도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49개국이 지난 3년간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면 미국과 유럽이 나서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9개국이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이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위반 내용은 나라마다 달랐다. 이란 모잠비크 미얀마 이집트 이하 13개 나라는 북한과 군사 교류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ISIS는 “일부 민주성을 결여한 정권들이 북한 군사관계자에게 군사 훈련을 받거나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집트 독일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시리아 등 다른 5개 나라는 자국에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유령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광물 등을 거래했다. 지난 9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대북제재결의 2375호는 이미 제재 대상이었던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외에 섬유 의류 수출까지 전면 금지했다.

나머지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일본 몽골 등 20개국은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선이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의 국적을 바꾸거나 선박등록증을 위조해 국적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기존의 포괄적인 규제로는 수많은 상품과 기업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회장은 “미국과 유럽이 나서 북한과 군사교류나 금지품목을 교역하는 국가를 압박해 그런 활동들을 중단시켜야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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