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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판 IMF'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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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로존 개혁안 마련
유럽통화기금 설립 구제금융 지원
경제·재무담당 장관도 신설

유럽연합(EU)이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청사진을 내놨다. E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과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이기도 하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을 강화할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EMF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EMF의 역할을 확대해 금융위기 발생 때 최종 대부자(lender-of-last-resort)를 맡게 하는 내용이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EMF 설립은 유럽의 미래를 우리 손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결정 이후 유럽 곳곳에서 일고 있는 분열 조짐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의 ‘경제주권’을 강조해온 것에 화답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EU 내에선 미국이 주도해 만든 IMF와 세계은행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컸다.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이 줄줄이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IMF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이런 처지는 EU 내 재정 및 금융시스템 통합과 안정용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키웠다.

이번 로드맵에는 경제·재무담당 장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재무장관은 유로존 예산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 개혁부터 구제금융까지 모든 경제 사안을 두고 회원국 간 협상을 조율하는 자리다. EMF 업무도 감독한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유로존 19개 회원국 재무장관협의체인 유로그룹 의장을 겸하도록 했다.

하지만 로드맵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신설 기구 및 경제·재무장관 역할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 간 의견 차 때문이다. EMF가 EU의 하부기구로 되면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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