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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장교 육성 사관학교 - ROTC 예산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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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한국당 의원, ROTC 후보생 장려금 등 예산 증액 요구

교보재지원비 등 복지비 사관생도와 큰 차이
병사와 ROTC 장교간 복무기간 차로 ROTC 지원율 급감

초급장교 육성 예산이 출신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 ROTC(학군)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확대 등 국방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교 후보생 1인당 양성비용은 공군사관학교가 2억44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사(2억4400만원), 육사(2억3584만원), 3사관학교(9339만원) ROTC(1443만원) 등 순이었다. 육·해·공사는 교육기간이 4년으로 3사나 ROTC(2년)에 비해 두 배 긴점을 감안해도 큰 차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에서 사관생도들은 1학년때 월 29만6700원을 시작으로 2학년 33만3500원, 3학년 36만9300원, 4학년 46만3800원을 받는다. 하지만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 기간만 사관생도와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백 의원은 이날 소위에 △간부 확보 장학사업 60억원 증액과 △장교 인건비 사업 30억6000만원 증액 △단기국내외시찰 사업 1억6000만원의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간부 확보 장학사업 증액건은 ROTC 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현재 3학년 후보생에게만 단기복무 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학년 후보생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관생도는 국비로 교육중이나 후보생은 전액 자비로 대학교 등록금를 납부하고 있는 데다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등록금 마련도 쉽지 않다.

장교 인건비 사업 증액건은 ROTC 후보생 교보재지원비 월 지급액 증액 예산이다. ROTC 후보생은 월 6만8120원의 교보재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입영훈련기간에만 생도봉급을 받고 있다. ROTC 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을 고려해 최소 생도수준의 25% 정도의 품위유지비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와 비교해 크게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국내외시찰 사업 신규 반영건은 ROTC 후보생 해외 연수비 지원용이다. 육사 및 3사 생도는 선발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하고 있지만 ROTC 후보생에게는 해외 연수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ROTC 후보생은 해외 연수 비용을 ROTC 중앙회, 해당 대학교, 개인 충당 등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 비교 현저히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관생도의 최저 수준이라도 지급해 ROTC 지원율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ROTC 초급장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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