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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무단 점거한 내 땅...어떻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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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최근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3000만㎡, 공시지가로만 680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와 강원이 가장 많고 경북·전남·인천이 뒤를 잇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를 요구하는 요건 규정이 복잡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각종 토지대장과 공부가 소실된 후 복구됐다. 이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려 찾지 못하거나 각종 특별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속인이 먼저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부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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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7.1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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