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취재 뒷 얘기

'일주일=5일' 행정해석 폐기...주휴수당부터 없애야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심은지 경제부 기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의 중심엔 1주일을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 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1주일이 주(週) 7일이지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일=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행정해석 폐기를 시사했는데 그 행정해석이 바로 ‘1주일=5일’이라는 겁니다. 왜 1주일이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적시하지 않습니다. 1주일을 5일로 보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주일 근로시간 40...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