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장 강력한 카드 꺼내"…전문가들 "미국 단독 자위권 행사도 불사 시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절멸”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화적 다자외교의 상징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화와 압박이란 투 트랙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 중인 우리 정부가 커다란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 한도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유엔이 당면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확고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독 자위권 행사도 불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그냥 흘려들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유엔은 무력 사용 금지가 기본 원칙이지만,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에서 개별 및 집단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유사시 단독 자위권을 행사해 북한의 핵무기 공격 능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북한에 빨리 협상하자고 촉구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은 “미국은 공식적 핵 보유국이고, 북한은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부딪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정부는 매우 난감한 처지로, 문 대통령의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유엔 총회 연설문은 연설 직전까지 끊임없이 수정되기 때문에 연설 직전 배포되는 사전 원고에도 ‘실제 연설과 대비해서 확인하라(check against delivery)’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