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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핵심 화두로 떠오른 '소득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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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경제부 기자) 정부의 핵심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론 쉽게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경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다 경제학계와 국제기구, 각종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 확충입니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가 내놓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정책 모두 이런 선순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공식 토론 테이블에 올려 보수·중도·진보의 정통 경제학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처음 낸 건 지난달 말 열린 ‘새 정부의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였습니다. 중견 학자와 신(新)산업 전문가가 주축이 돼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이날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선 부족하고 인적 자본 투자와 구조 개혁, 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달 중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에서는 “장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단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이미 시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모태인 임금주도 성장이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고 결국 재정위기까지 맞게 됐다는 목소리가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경제학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제 정책은 합리적이고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하며, 효율성과 안정적인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BMI리서치는 최근 “법인세 인상, 양도소득세 증액 등이 한국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강행하면 당초 기대한 효과보다 국가 채무 증대와 성장 동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관련 논쟁은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실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각종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소득 주도 성장이 도그마(교조)화하면 경제 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한 게 대표적입니다. 다음달 국감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어떤 논쟁이 오고 갈지,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끝) /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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