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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치켜세우면서 '경고장' 날린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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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경제부 기자)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2일 6박 7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방한 기간 라가르드 총재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화여대를 방문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도전 의식을 강조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최한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구 고령화 대비와 생산성 향상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방한 기간 수 차례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어려운 환경에도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20년을 맞이한 한국 경제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상당히 잘했다”며 “여성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도 높게 평가할 만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IMF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오는 10월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경제개발은행 등 다른 해외 기관들의 전망치 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정부의 목표치(3%)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한국경제신문 기자의 질문에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일부 정책들이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효율성과 안정적인 추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경제 정책은 합리적이고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너무 빨리 진행되면 저(低)숙련 노동자들이 낙오하거나 소외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한 경제학자는 “국제적인 매너와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 간담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위의 언급은 사실상 지적과 일침, 경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노동 시장 구조 개혁, 규제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권고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활력을 지닌 한국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라가르드 총재의 방한 마무리 소감이 마냥 편하게만 들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끝) /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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