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득주도 성장 환상 버려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표한 ‘과거보다 미래를,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 보도자료에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전략이 부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유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취임 100일쯤 되면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해 왔다.

유 의원은 A4 용지 6쪽 분량 글에서 정부 정책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안보 상황은 17년 전이나 10년 전과 질적으로 다른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군복무 기간 단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환상을 버리기를 권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선 “5대 비리 전력자를 고위공직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