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쟁점 현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를 통해 과거 정권의 ‘적폐’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쟁점 정책의 TF를 꾸려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당내에 해당 상임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TF를 만들어 정책의 당위성과 비판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탈(脫)원전, 최저임금 등 새 정부 정책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쟁점 현안들이 1차 TF 대상이다. 탈원전은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중시하는 수도권과 원전이 밀집한 부산·경남의 이해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쟁점 정책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했다.
TF 구성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여론 대응이 미숙해 이슈 경쟁에서 밀렸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계파 갈등, 인사 실패 등으로 당·청이 분열해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입법 과정을 미적거리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앞으로 건강보험, 통신요금,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 13가지 정책에 대한 TF도 차례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주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해 각 TF 단장과 간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TF 구성과 관련, “당·청 간 소통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대해 당의 입법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탈(脫)원전, 최저임금 등 새 정부 정책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쟁점 현안들이 1차 TF 대상이다. 탈원전은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중시하는 수도권과 원전이 밀집한 부산·경남의 이해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쟁점 정책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했다.
TF 구성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여론 대응이 미숙해 이슈 경쟁에서 밀렸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계파 갈등, 인사 실패 등으로 당·청이 분열해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입법 과정을 미적거리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앞으로 건강보험, 통신요금,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 13가지 정책에 대한 TF도 차례로 출범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주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해 각 TF 단장과 간사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TF 구성과 관련, “당·청 간 소통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에 대해 당의 입법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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