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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군불때기 나선 정세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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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396명 직접 설문조사
56% "대통령 권력분산 중요"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개헌 군불 때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대국민 개헌 여론조사를 한 데 이어 13일에는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3396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장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의장실은 지난달 20~31일까지 시행한 전문가 설문 결과, 56.1%가 ‘대통령 권력 분산이 (정부 형태 개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43.6%는 정부 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88.3%였다.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가 48.1%, 혼합형 정부 형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 형태)가 41.7%였다.

전문가들의 선거구 개편 찬성률은 74.8%에 달했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소선거구제 확대가 각각 40.2%, 30.1%를 기록했다.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의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았다. 반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63.6%의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정신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의 83.4%는 재정원칙이나 구체적 재정 준칙을 헌법에 담자고 제안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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