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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누가 법인세를 부담하나' 놓고 논쟁 벌이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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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윤 국제부 기자) 최근 미국에서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는 누구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기업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노동자라고 맞서고 있다. 얼핏 경제학자들의 연구 주제처럼 보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함의가 깔린 논쟁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 단일 세율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미국 내에선 법인세 관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평소 법인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낸 영업이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표면적으론 법인세 부담자는 기업이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다. 이 문제가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이다.

집권여당인 공화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가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법인세가 1달러 늘어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60센트 줄어든다는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부담 주체는 그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애플을 비롯한 상당수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이 경우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분을 주주들에게 전가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의 수혜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주장대로 법인세 부담 주체가 기업의 노동자라면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반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가 주주라면 법인세 인하 정책은 상위 고소득층의 배를 불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보통 고소득층들의 주식 보유액이 서민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인지,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 판가름 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가 서민·중산층으로 결론 나길 내심 바랄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서민·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WSJ는 그러나 “법인세의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모델이나 관련 해외 연구 사례가 없어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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