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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첫 간담회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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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금융부 기자) 신임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일 내정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강릉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행정고시 25회)입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내정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현재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가계 소득을 늘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최 후보자의 첫 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주요 부분으로 거론됐지요. 개인적 생각은 이런 방안도 해보고 저런 방안도 해왔고 검토가능한 방안은 대부분은 해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결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논의가 계속 있다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금융위도 입장을 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가계부채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금융과 일자리 창출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계부채는 가계에 자금이 너무 많이 흐른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흘러가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새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평소 생각은.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가다듬고 금융위 동료들과 논의를 해서 밝히겠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과다하고 이게 소비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폭발성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뚜렷한 가계부채 해결방안이 단기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위 뿐만 아니라 비경제부처,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채를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러면 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이는 범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서민금융은 정부가 신경을 안 써온 것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코스트(비용)가 더 들어가더라도 각별한 중점을 둬야한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과거 관여했던 정책 얘기가 나올텐데, 예전 론스타 의사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관련돼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끝) /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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