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강경화·김상조 모두 '위장전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6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한 위장전입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에 더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여야 합의가 불발된 배경이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까지 이어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은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는 것으로 주로 자녀 학군, 공무원의 근무지 배정, 부동산 투기 등의 사유로 위장전입이 이뤄진다.

이 후보자는 미술교사였던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1989년 서울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논현동으로 위장전입했다.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딸이 국내 고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했으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가족과) 상의 중”이라며 “(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족의 의견이 모아질 것 같은데,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도 아들의 초·중·고교 입학 시기마다 우수한 학군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자문료 9000만원을 받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상근고문을 맡아 1억2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KT스카이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2년 4~12월 9개월간 총 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서 후보자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을 맡아 2년간 1억2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