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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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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 정치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년전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명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예산 항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수활동비...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