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온 OECD 정책담당자 "의원 규제입법 품질 제고해야"

“한국은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비중이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파이잘 나루 OECD 규제정책과 선임경제고문)

“의원 입법 발의 때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회 내에 입법의 규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관)

OECD가 내놓은 ‘한국의 규제개혁 보고서’ 발표차 한국을 방문 중인 OECD의 정책담당자들은 24일 국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대학교수 출신 비례대표 경제통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세미나 자리에서다.

세미나는 OECD가 한국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2017년도 규제개혁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입법부의 향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김 의원과 최 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OECD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2007년 보고서에서 OECD가 한국의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도 또 다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 등 몇 가지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추진하고 기존 규제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정책담당자들은 규제를 수반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파이잘 나루 고문은 “호주는 최근 국회 회기 내에 15개의 법안만 통과됐고, 인도는 300개 중 15개 법만 제정됐다. 영국은 회기마다 여러 법안 있지만 17%만이 통과되는 실정”이라며 “반면 한국은 19대 국회 법 통과율이 무려 39.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필리포 카바시니 정책관은 “한국은 의원 입법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국회가 만드는 규제입법을 모니터링하고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지나치게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생산시장 규제지표가 OECD 국가 중 뒤쪽에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다음 4번째라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심하게 기업 활동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선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가 규제개혁 성패를 좌우한다”며 “국회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규제심사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은 “정치적이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법안을 제외하고, 표준화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